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- 중위소득 150% (소득 하위 70%)

 

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혜택

오늘 정부에서 드디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선포했습니다. 대통령 담화로 제3차 비상 경제회의에서 "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%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"을 발표하였습니다.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정도로 정말 큰 규모의 혜택입니다.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 드는 국가 예산만 9.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한 해 국방 예산이 50조원 규모인데 그 규모의 1/5 수준으로 엄청난 지원금입니다.

 

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1인, 2인의 소규모 혹은 다인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저희 커플도 현재는 1인 가구여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.

 

< 긴급재난지원금 규모>

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 이상
수혜 규모	40만원	60만원	80만원	100만원	미정

 

수혜 금액은 위와 같은 규모가 될 것이며,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으니 5인 가구 이상에서는 더욱 많은 지원금 규모가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4월 추경 실시 후, 지급 시기는 5월이 될 예정이며 신청 방법은 아직 미정입니다. 하지만 현금 지급방식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은 확정이라고 합니다. 이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나라 경제에 타격은 크겠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

 

긴급재난기원금 지원 대상

그렇다면 나도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나요?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. 찰떡짝꿍은 1인 가구라 당연히 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,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소득하위 70% (중위소득 - 150%)의 기준이 쉽지 않았습니다.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.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,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고 합니다. 대체적으로 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 50% 미만은 빈곤층, 50~150%를 중산층, 150% 초과를 상류층이라고 본다고 합니다. (제가 상류층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.) 그래서 2020년 중위소득 세전 소득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출처 : 네이버 백과사전

 

만약 소득으로 구분이 어려우시다면,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셔서, 본인이 내신 금액과 소득구간이 어디인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가구 기준으로,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이 저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중위소득 150% 이하로 혜택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.

 

출처 : 신내종합사회복지관

 

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사항

1.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세전 소득이냐 세후 소득이냐에 대한 구분이실텐데, 소득 산출의 기본은 세전입니다. 모든 위의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 

2. 임산부의 경우 1명일까? 2명일까? 태아의 경우 출생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원 숫자로 세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이점은 참고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. 5월 출산의 경우는 아직 지급 수칙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지 정해지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.

 

3.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첨이나 선착순인가? 그렇지 않다고합니다.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